2016-08-29

자주 묻는 질문

무고죄로 신고하고 싶어요~

작성자
법무법인 평강
작성일
2016-09-09 11:08
조회
568
우선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부터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고죄에서 허위 사실의 신고는 물론 서면으로 가능하지만,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한 경우 반드시 ‘고소장’의 형식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판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족한 것이지 그 명칭이 반드시 고소장이어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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