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9

자주 묻는 질문

재판상이혼을 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해요~

작성자
법무법인 평강
작성일
2016-09-09 10:55
조회
358
이혼소송 즉, 재판상이혼은 이혼여부 혹은 이혼조건에 당사자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각호중 하나 이상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이혼이 가능하므로, 논리적인 주장과 체계적인 증거수집이 요구됩니다.

혼자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기에 법률적 경험이 없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충분히 받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원하는 결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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