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9

자주 묻는 질문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궁금해요

작성자
법무법인 평강
작성일
2016-09-09 10:49
조회
309
Q. 김영란법 적용 대상 중 공직유관단체의 산하 단체도 해당되나요?

A. 김영란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군요.

적용대상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적용 대상자

(공직자등)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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