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9

자주 묻는 질문

교복을 입은 성인이 나오는 음란동영상을 내려받아보았습니다. 아청법에 걸리나요?

작성자
법무법인 평강
작성일
2016-09-12 16:27
조회
1242
Q. 교복을 입은 성인이 나오는 음란동영상을 내려받아보았습니다. 아청법에 걸리나요?경찰에 전화가 왔는데 어떡해야하나요?

-----

A. 답변드립니다.

1. 예상치 못한 수사기관의 연락에 많은 걱정이 드시라 생각됩니다.

2. 우선 아청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청법 제 11조는 배포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청법 제11조 제3항).

또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3. 문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입니다.

특히, 성인이 교복 등 아동청소년을 암시하는 복장을 입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표현물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에 포섭되는지에 대해 견해의 다툼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등장인물 신원, 외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평균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대법원의 엄격한 판단기준에도 불구하고, 일선 수사기관과 하급심 재판부는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해당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해당 규정의 모호함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4.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조사를 받게 된 질문자님의 사안에서,

질문자님이 받은 동영상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다운로드 받은 본인인지, 고의성은 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청법은 일반 형법상 처벌보다 상당히 강도 높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상정보등록 등 여러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듯 음란물의 범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고의성(p2p의 경우)여부 등 법률해석의 여지가 많아 법률가가 도움을 드릴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며, 성범죄 방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조력을 받는다면 혐의없음/죄가안됨/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참고 1) 대법원 2014.9.24. 선고 2013도4503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error: 컨텐츠 보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