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9

자주 묻는 질문

범죄를 저질렀는데 구속될까요?

작성자
법무법인 평강
작성일
2016-09-09 11:31
조회
320
구속은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구속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危害) 우려 등을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

또한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제3항).


한편,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 위의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한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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