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9

자주 묻는 질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해고되었습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평강
작성일
2016-09-09 11:27
조회
294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해고되셨군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할확인가능)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민사절차에 의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1. 임금미지급(임금체불)

“임금미지급(임금체불)”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2. 진정, 고소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3. 민사절차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민사절차에 의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절차에 따른 체불임금의 해결은 일반적으로 가압류 → 지급명령신청, 소액사건재판, 민사재판 → 강제집행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에 문의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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