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9

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왔는데 금액이 과도합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평강
작성일
2016-09-09 11:23
조회
545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원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방법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 때 법원은 그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정식재판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한 뒤에 청구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나(형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 1심절차로서 진행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그리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에 정한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선고된 형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형법에서 규정한 형벌의 경중(輕重)을 기준으로 하되, 판결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상소 또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선고 또는 고지 받은 형과 병합·심리되어 선고받은 형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병합된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병합심판된 선고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없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4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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