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9

자주 묻는 질문

재혼하였는데, 상속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평강
작성일
2016-09-09 11:17
조회
308
Q. 자녀가 있어서, 데리고 재혼했는데 전(前)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가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전배우자가 낳은 자녀의 상속문제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상속인은 민법 제 1000조에 의하면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하면서 전혼 자녀를 데리고 왔더라도 그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생(親生) 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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