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9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낼 돈이 없어요

작성자
법무법인 평강
작성일
2016-09-09 11:17
조회
407
벌금이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이며,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벌금은 원칙적으로 제재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납부기간인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일시로 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분납허가나 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의 경우에는 분할납부나 납부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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