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6

대여금반환

대여금 반환과 관련된 법률 문제

친하게 지내는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라면 굳이 차용증을 쓰는 경우는 드뭅니다. 괜히 절차를 구하였다가 돈을 빌려주고 도리어 비난을 당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겪게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시간은 돈을 빌려준 사람의 편이 아닙니다. 이자가 연체되거나 반환기일을 넘을 경우라면 대여자는 어떠한 것이든 행동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평강의 대여금사건 해결 솔루션은 이러한 대여금반환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평강의 Action Plan
  • 1) 상대방의 항변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는 경우 대여자의 주장만 놓고 본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보이지만, 돈을 빌린자의 주장을 듣게 되면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게 마련입니다. 보통 떼인 돈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찾는 경우라면 수년이 지체된 상황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대방은 그 금원을 ‘대여자에게 조건없이 받은 것이다’ 또는 ‘투자받은 것이다’ 등의 주장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한 사실관계라도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고 상대방의 가능한 항변을 예측하여야 합니다.

  • 2)관련 증거의 확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피고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합의 및 지급명령신청

    다만, 대여금은 비교적 소액인 것이 대부분이고, 만약 재판절차를 이행하게 될 경우 당사자들이 겪게되는 심리적 부담감을 감안하여, 합의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평강은 법무법인 평강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 의사를 타진하게 됩니다. 만약, 합의가 결렬될 경우 재판절차보다 간이한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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