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6

이혼/상속

이혼은 실전인 것이기에,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얻을 것은 확실히 얻고,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것이므로, 미움, 후회와 같은 감정은 거두고, 철저히 합리적인 판단으로 나의 새로운 인생을 사는 출발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결정하셨다면, 크게, 합의이혼을 하실지, 재판상 이혼을 할지, 위자료는 얼마를 청구할지, 재산분할을 얼마를 청구할지, 친권·양육권은 누가 가지고, 양육비는 얼마로 정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1. 유책주의(바람 핀 사람은 이혼청구할 수 없다)

서로 별거한 지 오래인 것과 같이,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상황이라 할지라도,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소송을 제기해도 패소의 위험이 큽니다.

하급심 판결에서 달리 판단한 경우가 종종 있으나, 대법원은 확고하게 책임있는 사람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외로, 첫째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적인 이혼이 될 우려가 없을 때, 둘째, 이미 혼인이 파탄 난지 오래여서 상호간의 책임소재를 묻는 것이 무의미한지 여부를 들고 있습니다.

2. 합의이혼(협의이혼)

말 그대로 서로 합의를 해서 상호간에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합의를 통해 이혼이 성사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 양측이 서로 신속히 이혼하려고 할 때
– 보유한 재산 정도가 적어 재산분할의 다툼이 없을 때
– 한쪽이 자신의 귀책을 인정하고, 대부분 양보할 때
– 대중매체에 노출되어 그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 사람인 경우
– 별거한 지 오래인 것과 같이 사실상 이혼상황인 경우
– 결혼한 지 1년 도 채 안되는 짧은 기간 안에 이혼하는 경우

만일 여러분이 위 사항에 해당하신다면 합의이혼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합의이혼이 진행되면, 우선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에 관한 부분을 결정하시고, 법원에 합의이혼 신청을 하신 다음 이혼 숙려 기간(법원이 일방적으로 정해 주는 1개월 이상의 한 번 더 고민하는 기간)이 지나면, 이혼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합의 이혼에도 법원이 철저히 관여하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 결정에 있어 복잡한 문제가 있으므로,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법률 사무소에 당사자가 함께 나와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덜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3. 재판상이혼

재판상 이혼은 말 그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 판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는 총 6가지가 있는데,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다양한데, 법관이 인정할 만한 정도인지 여부는 저희 평강을 통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부터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이혼 시 결정되는 것

이혼판결문에는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00만원을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00만원을 지급한다. 4. 사건본인 00(미성년 자녀의 이름)의 친권 및 양육권의 행사자는 원고로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매월 0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이혼 여부,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는 자와 그 액수, 재산분할 방법,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행사자, 양육비 액수 등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이 있는 사람이 지급해야 하며, 그 금액은 1,000만원~5,000만원 수준에서 결정이 됩니다. 주된 귀책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녹음, 녹화물, 각서, 증거 사진, 진단서, 증인 진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양육권자에게 매달 일정비용을 지급하는 것인데, 통상 50만원~100만원의 양육비가 정해 지고, 서울 가정법원에서 일률적으로 부부 합산 소득자료를 기초로 양육비산정표를 매년 발간하므로 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양육비 지급자의 월급이나 소득에서 원천징수하거나, 일시금지급 또는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5. 재산 분할

재산분할의 기본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모은 재산을 서로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부부가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채권 등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혼인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재산인 경우에는 그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있는지, 혼인 이후에 생성된 재산이면 부부 각자가 그 유지,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기여도를 판단하는 부분이 매우 어려운데, 법관은 통상 각 50%의 기여가 있다고 보고(한 쪽이 가사노동에 전념했을 경우도 그러합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을 탕진하였는지, 알뜰히 저축하고 불렸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세밀하게 조정해 나갑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은 상담과 재판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무관한 것이지만,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재산분할에 있어서 불리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이 귀책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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