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6

임대차관련

임대차 및 관련 법률 문제

건물의 세입자로서,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을때 임대차가 종료하였는지 또는 임대차게약을 해지하여 종료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종료되었을 경우 보증금 지급을 지연하는 임대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경우, 위와 같은 사례는 이미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으로 그 규율은 임대차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강의 Action Plan
  • 1) 보일러가 고장이 났을 경우

    이 경우 어떤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집주인인 임대인은 이를 고쳐줘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하자를 수리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임대엔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 주택의 하자 때문에 생긴 손해와 수리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배상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전 집주인과, 바뀐 집주인 중 보증금을 받을 주체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위 질문과 같은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보증금을 감액하고 집값을 지불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산 사람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래의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임대인과 매수인 간에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기로 했다는 등의 특약이 있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3)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의 가부

    사정상 상가를 운영하다가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단전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같이 가게를 운영하는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해당한다면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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