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6

소액재판

소액사건 및 관련 법률 문제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1,900만 원을 대여해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반환받기 위해 소액사건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보증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규정들을 준용하여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Action Plan
  • 1) 소 제기의 방법

    소를 제기하는 경우, 우선 해당 소송 관할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는 민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보통재판적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금전채권의 경우, 채권자 즉 소를 제기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특별재판적에 해당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가 살고 있는 곳에 위치한 법원으로 소를 제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 2) 소액사건의 진행

    소를 제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이행권고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은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불필요한 심리를 축소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판결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피고(소를 제기한 사람의 상대방)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 결정에 이의를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액사건 심판을 받게 됩니다.

  • 3) 소액사건 심판의 특징

    기일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잡게 됩니다.(보통의 민사소송보다 빠르다는 것이고, 기일의 지정은 구체적인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변론기일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급적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당사자가 아닌 판사가 신문하게 됩니다.

  • 4) 소액사건의 판결

    일반적으로 소액사건 심판의 경우, 일반 민사소송과 같이 변론 종결 후 1 ~ 2주이ㅡ 기간이 지난 다음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지만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종결 후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는 판사가 변론을 하는 중에도 이미 판결을 예정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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