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6

사기/횡령

‘대부분 돈이 문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간 후 원금조차 변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충분한 검토·분석 과정이 있은 후 투자를 받았으나 사업성과가 더디게 나타나자 사기로 고소를 당한 경우, 사내 직원이 회사의 공금을 관리하던 중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경우, 위와 같은 사례는 이미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으로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형법 제347조 사기는 형법 제355조 횡령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습니다.
관련자는 해당 법률을 근거로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 구성요건의 중요성

구성요건이란,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즉, 이 내용과 일치하여야만 죄가 된다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폭행 등의 사건은 그 범죄사실이 구체적이고 누구나 파단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구성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기 및 횡령은 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그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2. 사기의 구성요건

사기란 4가지 구성요건, 즉

  • 기망행위
  • 착오
  • 처분행위
  • 재산상 이익의 취득 등

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처분행위란 단어가 생소한데, 처분행위란 피해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여 재물의 교부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위 관련 법률이 간단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횡령의 구성요건

‘횡령’이란 3가지 구성요건 즉,

  • 위탁관계
  • 타인 소유의 재물
  •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등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위 관련 법률에 간단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로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성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4. 면밀한 검토와 새로운 발견

사기 및 횡령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산업기술유출, 정보누설 등을 이유로 관련 특별법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고,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의 죄, 재산상 피해액의 인정여부에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등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평강은 사건의 초기부터 상담을 통한 사실관계확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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