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6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공간에서 퍼지는 나의 험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이버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생겨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인터넷 카페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에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은 인터넷의 특성상 정보가 퍼지는 시간이 짧고 범위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한 행위일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시 말해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한다는 것이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고,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종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3.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는 정도 일 때 범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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