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6

피고소/고소대리

피고소 및 고소대리 관련 문제

상대방이 저지른 범죄행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이 이 범죄사실을 알아서 조사해서 상대방을 처벌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본인이 입은 피해내용을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고후에도 본인의 마음과는 다르게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답답함이 해소되자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강의 Action Plan
  • 1) 고소대리의 장점

    현실적으로 검찰과 경찰 모두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모든 신고건을 동등한 노력으로 처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평강은 신고할 당시부터 필요한 증거자료를 모으고, 범죄사실을 다듬은 후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담당 수사관이 해당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게끔 유도합니다.

  • 2) 상담과 법리검토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하나, 이 경우 형사법적으로 범죄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법적 처벌 뿐만 아니라, 특별법의 내용도 충분하게 검토하여 상대방을 전방위적으로 벌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합니다.

  • 3) 고소대리인의 입회참여

    고소인이 고소인 조사를 받거나, 피고소인과 대질신문을 받을 경우, 피고손인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받는 심리적인 압박도 상당합니다. 이 경우 고소대리인이 고소인의 입회에 함께 참여하여 고소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게 됩니다.

  • 4)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고소장 제출로 고소대리인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대리인은 수사의 진행과정을 살피면서 적재적소에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미진한 수사상황을 반전할 카드를 제시하게 됩니다.

평강의 Action Plan
  • 자체적인 포렌식팀 운영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출신의 대표변호사
  • ONE STOP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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