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5

김본미 변호사

김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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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17-0063
Fax
031-217-0048
Email
kbm@shalomlaw.co.kr

업무영역

IT정보보호, 건설,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 일반 민·형사

경력

– 現)법무법인 평강 변호사
– 現)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변호사단 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변호사
– 법률사무소 선율 변호사
– TBN창원교통방송(FM 95.5) 달라방 정보교차로 출연(2016.1~2016.11.)
– 법제처 연구원(사전입안지원)
– 2007. 정보통신부장관 표창(건전정보 이용환경 조성 유공)
– 한국인터넷진흥원 법제분석팀 연구원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주요업무사례

– 00아파트 하자보수소송
– 00아파트 공사금지가처분 소송 및 일조권 손해배상
–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 산재소송
–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 이행강제신청
– 군인등강제추행, 직권남용 등 형사재판
– 그 외 다수

논문

– 2004. 12. 개인정보피해구제 및 배상기준에 관한 연구보고서
– 2005. 10.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북
– 2006. 12. 디지털 포렌식 관련 국내외 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보고서(TM)
– 2009. 8. 정보통신망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방안 연구보고서 참여(방송통신정책과제)등 정보보호 논문 다수
– 2011. 11. 법무부 「통일과 법률」(2011년 겨울호) ‘통일 정보통신법제 연구의 필요성 및 향후 과제’게재
– 2014. 7. 법제처 「2014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남북한 생명공학 안전성 법제 비교 및 통일 이후 법적 과제 연구’게재
– 2014. 12. 통일부 연구용역「통일법제 마련을 위한 남북 간 법제정비 대상 및 주요 쟁점」연구자 참여(교육/청소년 분야 연구)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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