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사매거진) [인터파크 정보유출 집단소송 해보니] 26분 만에 소송 준비 끝냈지만…

판결에서 이겨도 배상액 쥐꼬리 … 한국 집단소송의 맹점 기업이 악용

 

한국 첫 인터넷 종합 쇼핑몰 인터파크에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다(관련 기사 1346호 18쪽). 인터파크는 지난 5월 익명의 해커로부터 서버를 해킹당했다. 보안관리자가 알지도 못하는 새 103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해커에게로 흘러나갔다. 그중엔 인터파크를 자주 이용하던 기자의 정보도 들어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수 차례 개인정보가 털렸다. 이제는 화도 나지 않을 정도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은 사건이 발생한 그때만 사과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자주 일어나면서 사건은 쉽게 잊혀졌고 그 틈에 기업은 유출 책임에서 벗어났다. 기업이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는 이유다.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기업에 경종을 울릴 방법은 정부의 과징금과 다수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집단소송뿐이다. 그래서 피해자로서 집단소송에 참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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