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한 ‘디지털 증거법’ 시대, 그리고 디지털포렌식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한 ‘디지털 증거법’시대,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df_column_2-1-maccari-cicero

 

서기 100년 전, 로마 법정에서는 한 여인의 죽음을 두고 재판이 있었다. 목격자가 없던 현장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증거는 혈흔 자국이 유일한 단서였고, 그 당시 남아있던 혈흔으로 법 과학(포렌식, Forensic)이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디지털 기기의 사용으로 인해 디지털 매체 상에 남아있는 흔적을 이용하여 과거 발생한 특정 행위의 사실 관계를 법정에서 규명하고 증명하기 위해 디지털 상의 포렌식 즉, 디지털 포렌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거와 관련된 사항은 형사소송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증거에는 디지털증거를 인정하지 않았고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 증거 수사에 도입된지 16년, 1961년에 만들어진 형사소송법 증거 법조항이 55년만인 2016년 5월 디지털 증거의 인정과 함께 새롭게 개정이 되었다.

 

현재 우리 생활에서 전자기기 없는 삶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며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난 뒤, 범죄 행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범죄행위를 무마시키는 방법을 주로 검색하거나 범죄행위 중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등이 모두 디지털 증거, 전자증거입니다.

기존의 형사소송법은 종이로된 문서만 증거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규정 하에서는 최점단 증거물은 증거로 인정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검찰은 디지털 증거를 입증할 간접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증거를 확보한다고 하여도 결국 간접증거의 인정여부는 판사의 결정에 따라 달린 일이었습니다.

 

지난 5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디지털 증거가 최초로 형사소송법에 명기가 되었으며 디지털 증거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해 인정이 됩니다.

이 ‘객관적 방법’이란, 단순히 한 이메일 계정이 특정인의 것이라는 점만으로 특정인이 작성한 이메일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접속 IP, 위치정보, 사용내역, 암호설정 등의 다양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뒷받침 되어야 증거가 인정이 됩니다.

디지털 증거의 포함으로 인해 앞으로 범죄현장에서 범죄자들이 남기는 전자 증거에 대한 디지털증거 수집은 더욱 더 활발해 질 전망입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 평강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rror: 컨텐츠 보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