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들 “김무성 혼쭐에 가해병사들 대뜸 살인죄 검토? 기막힌 세상”

부장검사 출신 최득신 “법적 안정성 무시해도 좋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28사단 윤OO(20) 일병의 잔혹한 집단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군 검찰이 가해 병사들을 상해치사죄로 기소했는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엄청난 살인사건’이라고 강하게 질타하자 살인죄 적용을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 법조인들이 비판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부장검사 출신 최득신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에 “군 검찰이 처음부터 살인죄를 간과하고 상해치사죄로만 기소한 것이라면 참으로 기가 막힌 무능이고, 여론에 밀려 비로소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한다면 참으로 기가 막힌 세상”이라고 질타했다.

최 변호사는 “법률가는 법 규정과 법조문 속에 자기를 폐쇄시켜야지,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리는 법적용, 과연 법적 안정성은 무시해도 좋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하며 “원칙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무너지면 이 사회는 원칙 없는 사회로 되고 만다”고 우려했다.

최득신 변호사는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나와, 현재 법무법인 평강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전문보기]

error: 컨텐츠 보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