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독도 참치 안쓰는 ‘독도참치’… 법원 “상표 등록 무효” 판결

현 업체 대표는 최초 독도참치 사업가로부터 영업권을 넘겨받아 같은 상표로 출원등록을 하려 했지만 ‘독도’라는 지리를 사용했다는 사유로 거부되자 ‘독도 근해에서 어획된 참치를 사용함’이란 문구를 넣어 2013년 8월 상표로 등록했다. 그 뒤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해 가맹점주들에게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기소중지한 상표법 위반 사건과 형사 2심, 양측 간 민사소송 등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원고 측 양혜인 법무법인 평강 변호사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지명 등을 상표로 독점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에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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