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 [개인정보보호법] 법무법인 평강의 KT개인정보유출 사고피해자 소송

(허재영 기자)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보안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관리책임을 묻거나, 개인정보유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등 제대로 된 대책은 아직도 마련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가운데 지난 2011년 텔레마케팅을 하는 업자가 영업을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2012년 2월경부터 약 5개월 동안 KT 고객 중 약 87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개인정보에는 휴대전화나 주민번호 뿐 아니라 고객의 신용정보나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 정보들이 TM업자 등에게 넘어가며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의 불안감과 피해가능성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에 법무법인 평강이 KT의 개인정보유출 사고 피해자 3만 여 명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고 2년여에 걸친 1심 소송 결과 법원은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바 있다. 개인정보유출 소송의 경우 이제껏 대기업들의 과실이 인정된 경우가 드물어 거대 기업을 상대로 한 승소가 더욱 의미있는 사건이다.

그러나 KT는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한편 법무법인 평강의 최득신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 이후 판결 선고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인 원고인단 중 상당수가 소송에 대해 잊어버리거나 관심도가 낮아져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평강이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최득신 변호사는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어렵게 얻어낸 위 판결에 따라 적은 금액이나마 피해를 배상받고, 무엇보다 대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꾸준히 소송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법무법인 평강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3개 카드사에 대한 공동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최득신 변호사는 “카드사의 과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에서는 소송위임관계와 정보유출 당사자가 맞는지 여부 등이 확인돼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피해사실을 카드사에서 일괄적으로 조회가 가능함에도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1) 각 분야별 변호사들과 전문위원, 스텝, 전문가 자문위원단이 유기적인 협력체계 이뤄

2) 법무법인 평강의 컨설팅 업무

3) 철저한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 법무법인 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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