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영 기자)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보안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관리책임을 묻거나, 개인정보유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등 제대로 된 대책은 아직도 마련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가운데 지난 2011년 텔레마케팅을 하는 업자가 영업을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2012년 2월경부터 약 5개월 동안 KT 고객 중 약 870만[…]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원칙이 무너질 때 분쟁은 시작된다. 원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은혜요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지름길이다. 단 한 번의 예외가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 수 있다” 법무법인 평강 최득신 변호사는 최근 광주장로회연합회 제9회 부부세미나에서 크고 작은 교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같이 밝히고, 장로교의 본질을 이해할 때 비로소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금융권 사상 최대 규모의 정보가 유출됐던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피해 보상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고 있다. 정보유출 초기, 카드사들은 피해자 보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카드사들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해라”는 뻣뻣한 태도로 피해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 법무법인 평강도 카드사를 대상으로 1건당 5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